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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변경 갱신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존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었던 주민등록증도 이제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국가 신분증의 이름과 사진 규격의 글자수 제한은 올해 안에 표준화된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바뀌는 신분증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보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변경 갱신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신분증 운영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화에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보훈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7종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운영 표준과 방법을 간소화하여 다양한 ID 카드 프로토콜과 관련된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보통 신분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6월 7일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신분증 운영표준안'을 발표하였고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인 반면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이제는 새로 바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별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 보니 주소가 변경이 되어도 변경되지 않은 주소로 방치되어 있어 확인이 어려웠고 약간의 훼손이 생겨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경우도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불일치하여 실물대조를 할 때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물대조가 어려우니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신분확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OECD회원국 중에서 신분증을 사용하는 나라는 31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콜롬비아와 대한민국 두 국가만이 현재 주민등록증에 대해 별도로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는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2. 주민등록증 성명 문자수 표준화
주민등록증 개정안을 보면 신분증 이름의 문자 수도 표준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글 이름의 경우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10자, 여권 8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까지 국제표준을 따르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은 20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주민등록증에 시민과 외국인의 이름이 모두 표시되고 또한, 신분증 신청 시 사진 사이즈도 여권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에 맞게 통일됩니다.
구분 (현재) 성명 최대 글자수 (변경) 성명 최대 글자수 한글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 8자
장애인등록증 10자모든 신분증 통일 19자 로마자 운전면허증 20자
여권 37자
장애인등록증 20자모든 신분증 통일 37자 주민등록증과 같은 여러 국가 신분증들이 서로 다른 운영 방식을 갖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으로 전환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는 증명서를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이름 기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신분증의 이름 글자 수를 통일하고, 이름 기재 방식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민 모두가 신분증 표기 기준이 통일화되어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3. 주민등록증 사진표준화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게 되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발급 시 필요한 사진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도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3.5cm × 세로 4.5cm
* 모든 신분증의 사진규격이 여권사진규격과 동일합니다.내년부터는 사진규격, 날짜 등 신분증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가 되는데 적용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 즈음에 개정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되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국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이 잘 되어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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